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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사건진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성년후견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및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별후견, 임의후견의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 지정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에는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등 많은 필요서류들이 존재하며,
법원의 보정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2.17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배우자의 성년후견인
선임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의 배우자는 파킨슨병을 앓아오던 도중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입원 중입니다. 의뢰인(청구인)의 배우자는 현재 의식이 혼미해 의사소통은 물론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의뢰인(청구인)은 배우자의 병원비를 부담해 왔지만 더는 추가적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아 배우자의 재산을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 법무법인SH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의 조건 요약
  • 의뢰인(청구인)을 배우자의 성년후견인으로 인정해야 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법무법인SH에서는 그동안 의뢰인(청구인)이 배우자가 입원한 이후 병원비를 부담해 왔으며 더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주장했습니다. 또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아 배우자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SH는 경찰서를 통해 의뢰인(청구인)에게 어떠한 범죄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서 적합한 자격을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B판결의 결과
법무법인SH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