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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소송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는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존재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등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주요 쟁점에 관한 입증과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2.09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피고대리인)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A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하지만 소외A가 매번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자 원고는 소외A와 의뢰인(피고)이 내연관계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A와 의뢰인(피고)을 미행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연히 모텔 앞에서 마주친 의뢰인(피고)과 원고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피고)은 이러한 상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소외A가 자녀까지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피고)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법인SH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의 주장

  • ① 소외A가 유부녀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 ② 소외A와는 부정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

  • ①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A와 내연관계였기 때문에 위자료로 30,577,751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원고가 외도의 증거라고 제출한 CCTV영상은 원고가 불법적으로 의뢰인(피고)을 미행한 증거임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사진 증거는 의뢰인(피고)과 소외A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된 것이며 실제로는 다른 지인들도 함께한 자리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은 자료를 근거로 피고 역시 원고에게 피해를 입었고, 평소 원고가 지속적으로 소외A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도와준 것뿐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SH에서는 의뢰인(피고)이 특수상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소외A가 유부녀라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부정행위 또한 한 적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B판결의 결과
의뢰인은 소외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법무법인SH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