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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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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상간소송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는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존재를 인지하였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등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기에 주요 쟁점에 관한 입증과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3.12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상간소송 원고 대리
위자료 1,500만원 인용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소외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성인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24년간의 혼인생활동안 의뢰인(원고)의 혼인생활은 평탄했지만 어느 날부터 소외A가 수상한 행동을 보이며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원고)은 소외A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소외A가 의뢰인(원고) 몰래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소외A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른 피고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원고)께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SH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의 주장

  •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로 30,010,000 원을 지급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법무법인SH는 피고와 소외A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해 피고가 소외A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의뢰인(원고)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원고는 물론 주변사람들까지 속였는데요. 법무법인SH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원고)의 혼인은 파탄 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변론했고, 의뢰인(원고)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위해 최소 30,010,000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B판결의 결과
법무법인SH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피고로 인해 의뢰인(원고)이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원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 위자료 15,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