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가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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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사건진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 재산분할 시점 등 매우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사건을 통하여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 해야만 합니다.

성공사례 2021.01.13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위자료 30,000,000원
전부 인용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법률혼 부부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결혼하기는 했지만 재산도 차곡차곡 쌓고 자녀도 건강하게 양육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골프 카페 회원과 외도를 저지르게 되면서 혼인은 파탄을 맞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못을 추궁하였고 피고는 외도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외도에 정신적인 충격이 큰 의뢰인은 이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를 용서할 수 없어 법무법인SH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위자료로 30,000,000원 지급해야 한다.
② 피고는 재산분할로 45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위자료로 30,000,000원 지급해야 한다.
② 원고는 재산분할로 110,313,559원을 지급해야 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피고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고와 상간자가 생각보다 깊은 관계였던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자녀가 있는 가정을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위자료 30,000,000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운영한 식당과 토지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상당수가 피고의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도는 적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SH에서는 식당은 권리금과 보증금이 이미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미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분배할 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원고가 식당의 화재사고를 겪고도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에 매진하였으며 매달 조금씩 피고의 친정어머니에게 인수비용을 변제했던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가 최소 6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판결의 결과

① 피고의 외도가 혼인파탄의 큰 이유였던 점이 인정되었고 청구했던 위자료 30,000,000원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② 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인정되었고 피고는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208,11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