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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SH 블루밍 이혼센터는 상담부터
사건진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진행합니다.

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

이혼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은 미성년자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그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2021.03.15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

이혼소송(원고 대리인) 위자료 지급 및
친권 양육권 지정 판결

성공사례 자세히보기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잦은 음주를 하였고 육아와 가사에 무관심하여 의뢰인(원고)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모든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사행성 도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정경제를 파탄 내기도 했는데요. 피고가 몰래 보험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원고)이 이를 추궁하자 피고는 집을 나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별거를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께서는 혼인 기간 내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별거를 이어오며 혼인의 실체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SH를 찾아주셨습니다.
시실관계 요약
의뢰인의 주장
  •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 원을 지급한다.

  • 의뢰인(원고)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결과
A변호사의 변론 내용
법무법인SH는 피고가 의뢰인(원고)과의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한 것은 물론 사행성 도박과 알코올에 빠져 가사를 탕진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의뢰인(원고)과의 말다툼 도중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1년 전 피고가 가출을 해 현재까지 별거중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의뢰인(원고)과 피고의 결혼생활은 이미 파탄 난 것과 같고 그동안 피고의 유책행위를 돌아본 바에 따라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은 물론 친권 및 양육자도 의뢰인(원고)으로 지정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B판결의 결과
  • ① 혼인 중 의뢰인(원고)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② 혼인 내내 모든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했던 것은 의뢰인(원고)이기 때문에 의뢰인(원고)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